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나 호감을 갖고 합의하에 모텔에 투숙해 신체 접촉을 가졌으나, 다음 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준강간)했으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구속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신결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하이엔드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호감을 갖게 된 상대방과 와인을 마신 후 합의하에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러나 퇴실 직후 상대방의 '아는 오빠'라는 인물이 나타나 "인사불성인 애를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했으니 2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앞에 벽보를 붙이겠다"며 공갈 협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즉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구속 및 의사 면허 취소 위기에서 신결을 찾았습니다.
피해자는 유명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투자사)의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거물이었던 대표는 피해자에게 "너를 대형 인플루언서이자 성공한 CEO로 키워주겠다"며 사적 공간으로 불러내 점진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너도 동의해놓고 왜 그러냐, 계약을 파기하고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며 정신적 지배(가스라이팅)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법적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뒤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낯선 장소에서 깨어났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및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게 되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의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사건 이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윤상구
배지은
형사단계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초기 진술의 방향과 증거의 해석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하나가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전략으로 처음부터 빈틈없이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력과 모의 조사 진행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 판단 기준에 맞춰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전략하고 행동합니다.
재판단계
만약 혐의가 인정됐다면 법원의 양형 기준을 정확히 읽어내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결은 검·경·법원 출신 구성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신태길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판결하기도 하였던 법원 지원장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 대응부터 공판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이끌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의 신빙성과 진술의 모순을 정교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지를 예측하고 결과를 전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