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피해자는 유명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투자사)의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거물이었던 대표는 피해자에게 "너를 대형 인플루언서이자 성공한 CEO로 키워주겠다"며 사적 공간으로 불러내 점진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너도 동의해놓고 왜 그러냐, 계약을 파기하고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며 정신적 지배(가스라이팅)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법적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 사건 특징 외견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한동안 순응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100%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그루밍)'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용 및 커리어 생사여탈권을 쥐고 압박했던 수개월 간의 가스라이팅 대화 패턴을 언어학적·심리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공인 진술분석관 및 법의학 심리평가원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커리어가 파멸할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얼어붙음(Freeze)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전문 감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된 관계" 라며 뻔뻔하게 나오던 가해자는 법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구속 상태에서 고액의 민사상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