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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 
변호사 주민주 변호사, 윤주만 대표변호사 
장점 변수가 생길 때마다 즉각 대응해주셨어요 
신결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이유 만났을 때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와서 당연히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대화할 때도 대학교 시험 얘기, 전공 교수님 험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직장도 잃고 감옥에 갈까 봐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행히 신결 변호사님들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채팅방 대화의 모순점들과 대학생인 척 연기했던 카톡 기록들을 샅샅이 찾아내 주셨습니다. 꼼꼼한 증거 수집 덕분에 제가 속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다리가 풀려 주저 앉았습니다. 제 진심을 믿고 끝까지 싸워주신 변호사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신결의 전략적 조력 과정 신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가입 프로필에 상대방이 성인 나이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보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상대방이 대학 생활, 시험 일정, 직장 생활 등 성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주제의 대화를 주도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만남 당시 상대방의 복장과 외모, 현장 CCTV 및 사진 자료를 확보하여 일반적인 성인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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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후기
  • 02 사건결과
  • 03 조력과정
만났을 때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와서 당연히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대화할 때도 대학교 시험 얘기, 전공 교수님 험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직장도 잃고 감옥에 갈까 봐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행히 신결 변호사님들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채팅방 대화의 모순점들과 대학생인 척 연기했던 카톡 기록들을 샅샅이 찾아내 주셨습니다. 꼼꼼한 증거 수집 덕분에 제가 속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다리가 풀려 주저 앉았습니다. 제 진심을 믿고 끝까지 싸워주신 변호사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 미성년자 인식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신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가입 프로필에 상대방이 성인 나이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보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상대방이 대학 생활, 시험 일정, 직장 생활 등 성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주제의 대화를 주도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만남 당시 상대방의 복장과 외모, 현장 CCTV 및 사진 자료를 확보하여 일반적인 성인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