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오** | ||
|---|---|---|---|
| 변호사 | 주민주 변호사, 윤주만 대표변호사 | ||
| 장점 | 변수가 생길 때마다 즉각 대응해주셨어요 | ||
| 신결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이유 | 만났을 때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와서 당연히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대화할 때도 대학교 시험 얘기, 전공 교수님 험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직장도 잃고 감옥에 갈까 봐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행히 신결 변호사님들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채팅방 대화의 모순점들과 대학생인 척 연기했던 카톡 기록들을 샅샅이 찾아내 주셨습니다. 꼼꼼한 증거 수집 덕분에 제가 속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다리가 풀려 주저 앉았습니다. 제 진심을 믿고 끝까지 싸워주신 변호사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
| 법무법인 신결의 전략적 조력 과정 | 신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가입 프로필에 상대방이 성인 나이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보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상대방이 대학 생활, 시험 일정, 직장 생활 등 성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주제의 대화를 주도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만남 당시 상대방의 복장과 외모, 현장 CCTV 및 사진 자료를 확보하여 일반적인 성인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
의뢰인 후기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 미성년자 인식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과정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