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부모입니다.
    피해 학생은 2년 가까이 다니던 입시학원 원장과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진학 상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장은 개인 연락을 요구했고, 심야 시간대 연락과 사적인 만남 요구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원장은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 "입시 정보를 주지 않겠다"며 학생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사건 특징 교육자와 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입시·성적·진학과 연결되는 경우 피해 학생은 오랜 기간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수년간 누적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보해 원장의 계획적인 접근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학업 중단 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중형 선고를 받았고,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위자료 및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